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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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여는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아이앤에스 1 세종 1 시민 1 대안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남준 2 탁선호 2 김학준 1 최성진 1 강지현 1 이영구 1 강기탁 1 김태욱 1 장석대 1 장석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9다385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1도468 판결
  [업무방해][공2014하,1911]
   업무방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

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09, 2010.05.14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9년

8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노14, 2009.04.2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도9825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2도5577 판결
  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11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2도3450 판결
  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106]
 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